국토교통부는 최근 검단 신도시 내 LH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전성을 검증·보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105개와 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 등 총 293개의 아파트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LH 발주 아파트 전수조사
LH에서는 발주한 아파트 중 사고 현장과 유사한 무량판 구조형식의 아파트 91개를 선제적으로 전수 조사 하였다. 7월 30일 LH는 당초 전수조사를 실시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5개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8월 9일 10개 단지가 조사에서 빠진 사실이 알려졌고, 8월 11일 다시 조사누락된 아파트 1개를 더 발견했으며, 기존에 검사했던 곳 중에서 5개의 아파트를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실제 철근 누락 등의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는 총 20개이다.
조사 누락된 정황이 밝혀지자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하면서 조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조직이 비대해진것을 원인으로 설명하며 조사누락에 책임이 있는 임원진 전체가 사직하기로 했다. 또한 조직의 인사혁신을 추진하고 구조조정을 감행하겠다고 했다.
현재 발표된 LH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입주 완료 단지 8개
- 파주운정 A34
- 남양주 별내
- 음성금석
- 공주월송
- 아산탄정2
- 수원당수
- 파주운정 3 A37
- 화성 남양뉴타운 B10
입주 중 단지 2개
- 내포신도시
- 수서역세권
입주 전 단지 2개
- 오산세교 2
- 평택소사벌 A7
공사진행 중인 단지 8개
- 양주회천
- 파주운정 3 A23
- 인천가정 2
- 광주선운 2
- 양산사송 A8
- 양산사송 A2
- 고양장항 A4
- 익산평화
후속조치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을 투입하여 9월 말까지 모든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공사가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모든 비용의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시공사, 감리 등의 책임위반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벌칙부과 등의 후속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